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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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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 만찬도 흔든 의·정 파국, 이제 국회 역할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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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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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로 잡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정 만찬이 이틀 전인 28일 전격 연기됐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 유예를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무산된 사실을 공개한 영향으로 보인다.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할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던 의·정 대치가 당정 갈등과 국정 혼선으로 불똥이 튄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 (의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문제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이라며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제안은 잇단 의료대란 경고에도 퇴행만 거듭하며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료계의 독단적 행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증원’의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어떤 대안도 대화 돌파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거부한 2026년 증원안 조정 논의도 불과 일주일 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 가능’ 입장을 국회에서 밝힌 걸 감안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꼬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사 단체들도 입시 절차에 들어간 2025년 증원 ‘원점 재검토’만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생명을 볼모로, 의·정 모두 서로 물러서라고 치킨게임하는 것에 다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아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의 돌연한 당정 만찬 취소는 우려스럽다. 추석 민생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날 발표하고 하루 만에 특별한 사정도 없이 미루는 걸 정상으로 볼 이는 없다. 민심 전달 창구인 여당의 고언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라면 어떤 소통이 가능하겠나. 이러니 정부를 믿을 수 없어하는 것이다.
비상한 시기에 여야가 이날 국회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을 22대 국회 처음으로 합의처리한 것은 의미가 크다.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의 단초는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대표의 2026년 증원 유예에 대해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힘을 보탠 것도 주목된다. 향후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된다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4+1 개혁’을 설명하고 향후 국정 방향을 밝힌다. 의료 개혁 현안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경각에 처한 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여야 정치권과 갈등보다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서로 ‘아프고 다치지 말라’며 국민들이 버티고 불안해야 하는가. 독선과 고집이 아니라, 차선·차악까지 소통해 갈등을 풀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협치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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