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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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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예외 두고 갈린 여권, 오세훈·나경원은 “예외 둬야”…한동훈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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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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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문제를 두고 여권이 갈라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최저임금 적용 예외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미나에서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정부의 적극 대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법무부 장관이 전문 인력에 발급하는 E7 비자를 가사관리사들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면 한국의 가사관리사들처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가사관리사들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며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 번 봐야 한다.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며 연일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 대표는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부정적이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우린 ILO 단순 가입국이 아니라 차별금지 협약을 비준한 나라라며 최저임금을 외국인과 차별하는 법안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최근 이 주제를 다룬 나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도 이런 입장 차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 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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