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는 1년새 76%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가 각각 366명과 3만1051명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통계는 대구안실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대구안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망자 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부상자 수는 2020년 7261명에서 지난해 8286명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812명) 중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10.5%였다.죽거나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망자의 경우 5~49인 사업장 48%(176명), 5인 미만에서 33.3%(122명)가 발생...
국가에너지계획이 실종됐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던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평가하고 갱신할 시점이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계획 수립 근거 조항이 유실된 까닭이다.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양새다. 2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정부는 집권하는 동안 두 번 정도 발표하게 된다. 지난 5월 공개된 제11차 계획(2024~2038년) 실무안은 제10차 계획(2022~2036년)의 여러 문제점을 답습한다. 전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밝힌 에너지 정책 방향을 법정 계획으로 재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해당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전원구성과 발전비중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기후영향평가, 탄소중립위원회 협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공청회라는 절차적 과정은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와 전력정책심의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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