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새 청사 이전과 관련한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관련 예산 편성은 ‘0원’인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합참 청사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를 반려당했는데 올해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3월17일 기재부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관련 사업타당성조사 수시선정 요구를 한 뒤 현재까지 별도 사업타당성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시 사업의 시급성·불가피성 등 요건이 맞지 않아 수시선정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타당성조사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2024년 예산에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도 국방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2025년 예산안에 합참 이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당초 2023년 4월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7년까지 신 청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 청사 이전은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여파다.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이 들어서면서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일부 이전했고,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 이에 과밀화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합참을 이전하기로 했다. 세 차례의 연구용역이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합참 이전 비용은 2390억원이다. 타 사업비를 끌어와 합참 이전 관련 예산으로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박 의원실이 확보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간보상·정책홍보지원’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약 1000만원을 ‘전략사 창설 및 합참 이전 관련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해 전용했다. 박선원 의원은 496억이라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정과제라던 합참 이전 역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 이전은 당초 보안 및 예산 문제 등으로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이라며 용산 이전을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관련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최초 (사업타당성조사) 요청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오는 9월 중에 재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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