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류진(劉進) 중국은행 부회장 겸 행장(57)이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들며 돌연 사직했다.
26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중국은행 이사회는 류 행장이 전날 부회장, 전무이사, 행장 등 은행 내 모든 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시임은 전날인 25일자로 발효됐으며 거하이자오 회장이 행장 대행을 맡는다.
중국은행은 류 전 행장의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은행 측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류 전 행장이 이사회와의 의견 불일치는 없었으며 주주들에게 알려야 할 문제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전 행장은 중국개발은행을 포함한 중국 주요 은행에서 고위직을 거쳐 2021년 중국은행장을 맡았다.
류 전 행장은 고강도 반부패 사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 금융계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물러났다. 다만 류 전 행장이 반부패 사정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
중국 사정당국은 올해 금융계를 겨냥해 집중적인 반부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달 금융 분야를 전담하는 반부패 기구인 ‘중앙금융기율검사감찰공작위원회’ 설립 사실을 공개했다.
중앙기율위는 지난해 2월 금융 엘리트의 잘못된 사상을 타파하고, 쾌락주의와 사치 풍조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표한 뒤 한 해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권 인사를 부패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32명의 금융업 종사자가 구금됐다.
류랑거 중국은행 전 회장도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억2100만위안(약 225억36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3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금융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봉 제한·반환 조치도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계 고연봉 종사자에 대한 대중적 시각이 나빠진 데다 지도부 역시 금융권은 ‘부패온상’이자 실물과 괴리된 ‘허황경제’라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제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를 열고 위험 방지를 위해 모든 금융 활동을 (공산당) 감독하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된다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 제안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고 필수·지역 의료 수가를 개선하겠다면서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 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낡고 오래된 빌라촌에 주차장·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뉴 빌리지’ 사업이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뉴 빌리지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연내 30곳의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 주거 밀집 구역이 있는 기초 지자체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다.
뉴 빌리지 사업은 아파트로의 전면적인 재개발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노후 빌라촌이 대상이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골목이 주차장화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인 만큼, 당장 시급한 기반시설부터 정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 지역당 최대 150억원이다. 지원 시설은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장,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폭 4m 이상 도로, 쓰레기처리장·폐쇄회로(CC)TV·방재시설 등 생활 안전 시설, 5만㎡ 당 1개소 수준의 돌봄·체육시설 등이다.
인근에서 진행 중인 주택 건설사업과 연계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추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아파트 수준의 기반 시설이 마련되면, 인근의 주택 정비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선정 심사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주변 인프라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국토부는 주택 정비를 함께 추진할 수 있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택 정비사업에 나서면 각종 금융·제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뉴빌리지 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하면 총사업비 융자 한도가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금리는 연 2.2%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준다. 인근 주민들과 주택 정비를 추진하고 싶어도 필지가 쪼개져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주도로 사업성 분석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관건은 기반시설이 들어갈 충분한 부지를 지자체가 확보하고 있는지다. 인근에서 민간 주도 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인접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 항목 중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도 부지 확보 여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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